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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(Seoul Offic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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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절차 흐름도
(요약)

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의 행정절차 흐름도
(자세한 사항은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에 의해 1999년 10월 24일에 승인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과 절차규칙, 2002년 2월 2일 채택된 보충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)

기간 (일)

	3

	5

	20

	5

	14

	10

단계 1
	적용 대상이 되는 분쟁
	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
	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
	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

행정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쟁인 경우

피신청인은 2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

피신청인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조정부는 신청서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음

5 일 이내에 조정부 구성

14 일 기한으로 조정부 심리가 진행되거나,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경우 행정 절차가 종료될 수 있음

일의 기한으로 해당 사무소가 결정문을 양 당사자에게 송부함

7 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결정문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요청할 수 있음

단계 2
신청서(양식C사용)

제출 및 수수료 납부

단계 3
사건 담당 사무소는 제출된 신청서가 행정 절차상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검토

미 충족시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

요건에 합치하는가?

5일 이내에 요건이 충족 여부 ?

단계 4 (절차 개시)
해당 사무소는 절차개시통지 양식을 이용하여 ‘절차개시통지서‘ 및 ‘신청서’를 피신청인에게 송부

단계 5
피신청인은해당사무소에 ‘답변서(양식R사용)’를 제출함

단계 6
해당 사무소가 조정인 선임

단계 7
조정부 심사

단계 8
해당 사무소는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이를 당사자들, 해당 등록 기관 및 국제인터넷주소

자원관리기구에 공표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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